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통신사 할부지원금 축소→소비자 통신비 부담증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통신사를 압박해 기본요금을 월 1000원 낮췄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선택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신설하도록 하는 물가안정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9일부터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을 축소키로 했다.
신규 가입자에게 요금제별로 9만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하던 구매지원금을 5만~7만원으로 줄인다. 
 
SK텔레콤의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은 휴대폰 할부금액 일부를 할부기간 동안 분할해 할인해 주는 제도로 `T할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된다. 이는 요금할인과 별도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KT는 이미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구매지원금을 축소했다. KT는 월 3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들의 구매지원금은 7만4800원에서 5만원으로, 월 4만4000원 요금제 사용자들의 구매지원금은 12만7600원에서 11만원으로 줄였다.

당시 KT는 가입자당 매출 기여도가 높은 고가 요금제 사용자들의 구매지원금은 소폭 늘려줘 매출 기여도가 적은 저가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부터 보증보험료(채권료)를 없애고 단말기 할부수수료(할부 이자)를 도입해 사용자 비용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말기 보증보험료는 사용자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 내는 비용으로 1만~4만원 선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새로 도입한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할부금의 5.9%로 기존 보증보험료보다 높다. 스마트폰 가격이 80만~100만원 선으로 5만~9만원의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 비용을 감안하면 지난해 정부가 주도한 월 1000원의 기본료 인하가 무색할 정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인하 대신 지원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업계는 올해 이같은 통신사들의 혜택 축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사들의 전통적인 서비스 매출이 축소되는 악조건 속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요금인하 압박이 거셀 전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혜택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는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통신사들은 구매지원금 등 혜택은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 부담 늘리는 통신3사

SK텔레콤 할부지원금 축소
월 3만4000원~월4만4000원 요금제 : 9만원 → 5만원
월 5만4000원 요금제 이상 : 12만원 → 7만원

KT 할부지원금 축소
월 3만4000원 요금제 : 7만4800원 → 5만원
월 4만4000원 요금제 : 12만7600원 → 11만원

LG유플러스 할부수수료 도입
보증보험료 월 1만~4만원 → 단말수수료(할부금 5.9%) 5만~9만원XML